`민간인 불법사찰' 과거 유사 사례들

검찰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본격 수사함에 따라 과거 국가기관의 유사사례들이 새삼 관심을 모은다.

현재 민주당 등 야권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활동 결과를 정상적인 보고 계통이 아닌 청와대의 특정 인사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원관실이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 하명사건 수사를 전담했던 경찰의 `사직동팀'이나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비밀도청조직인 `미림팀'과 같은 `비선 사찰조직'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직동팀은 옛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별칭으로, 이 팀이 삼청터널 근처의 사직동 안가에서 은밀히 작업을 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사직동팀이 연관된 대표적 사건으로는 김대정 정부 시절인 1999년에 불거진 `옷로비 의혹'이 꼽힌다.

이 의혹은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던 남편의 구명을 위해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등 고위층 인사의 부인에게 고가의 옷을 사주며 로비를 했다는 것이 골자였다.

사직동팀은 당시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내사에 착수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검찰 수사와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거치면서 결국 `남편 구명을 위해 시도했던 실패한 로비'로 결론이 났지만 이 과정에서 사직동팀이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직동팀은 야당 정치인의 부인들까지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과 함께 권력실세들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한동안 여진에 시달렸고, 결국 2000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비운을 맞이해야 했다.

이번 사건도 공식적인 업무 분담에 따른 활동이 아닐뿐더러 정해진 보고 계통이 아닌 `비선'을 통해 특정 조치의 결과를 보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과거 옷로비 사건때 드러났던 사직동팀의 탈·불법 활동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

안기부의 `미림팀' 활동도 비선 조직의 불법 사찰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비슷한 면이 있다.

미림팀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1997년께 최고급 한정식집이나 호텔 식당 등에서 정ㆍ관ㆍ재계 고위 인사들의 대화를 불법 감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5년 안기부가 정ㆍ관ㆍ재계ㆍ언론계 인사 1천800여명을 상대로 도청을 시도했다는 `X파일 사건'을 수사하면서 감청 내용이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게 보고됐다는 정황을 포착했지만, 진실을 소상히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다.

국가기관이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1998년 9월에는 경찰청이 노사분규나 집단시위, 민원이 많은 230여개 사회단체와 그 단체의 지도부 동향을 파악한 뒤 카드로 작성해 관리한 `주요 단체 및 인사 동향 파악'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이 작성한 카드에는 개인의 인적사항은 물론 사생활과 정치적 성향까지 적시돼 사실상 `사찰 카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경찰은 고유 업무인 치안정보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진상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990년에는 국군보안사령부가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비롯해 정치인과 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노동계의 주요 인사 1천300여명을 불법 사찰한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 장관이 전격 경질되는 등 큰 파장을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