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2회 공식공고 후 공동 선발

‘공무원 특채’ 어떻게 바뀌나
특채비율 확대 유예기간 연장
직종별 상한제 도입도 검토

유명환 장관 딸의 시험 특혜 파문을 계기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수정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특채 비율 조정 및 선발 방안 등 개선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큰 틀에서 원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 특채 비율을 최고 50%까지 늘리는 안을 반대하고 있어 일부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은 행정고시의 명칭을 5급 공채 시험으로 바꾸고 정원의 50%를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서류전형과 면접만 하는 특채를 통해 뽑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갑자기 행정고시가 없어지고 정원의 절반이 특채로 선발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행정고시의 이름만 5급 공채 시험으로 바뀌는 것이며, 특채 인원도 천천히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행안부는 시험 준비생들이 적응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자 작년 기준으로 27%인 특채 비율을 3∼4년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단계적으로 50%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파문으로 특채 공정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특채 비율 확대 계획의 유예 기간을 다소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맹 장관도 이날 “당장 2015년에 특채비율이 50%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당정협의와 국민 여론을 수렴하며 일정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유 장관 딸의 인사파동을 통해 정부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소수 인원을 특별채용하는 현 인사 시스템이 개편될 전망이다. 대규모 공채 시험이 아니라 개별 부처가 한두 명을 뽑는 특채에서 기득권층의 자녀가 직간접적으로 우대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점을 막고자 개별적으로 이뤄진 정부 부처별 특채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처별 특채 수요를 취합해 1년에 한두 차례 일괄 공고를 내고서 선발시험을 공동으로 치러 특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맹 장관은 “각 부처에서 특채 인원을 따로 뽑는 것을 통합 관리해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이라며 “정부 부처의 수요를 계산해 1년에 한두 차례씩 채용박람회 형식으로 정부 통합 특채를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특히 민간인 특채에서 로스쿨 출신이 대거 선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고자 특정 출신이 무더기로 선발되는 것을 막는 직종별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각 부처의 직종별 인사 수요를 파악해 전체 모집 인원 중 특정 직종의 상한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지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