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09조] 류성걸 2차관 문답

정부는 28일 ‘서민 희망과 미래 대비’를 뼈대로 내세운 309조6000억원 규모의 201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의 일문일답.

―정부가 복지 쪽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예산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졌는데.

“내년 복지예산 증가율은 6.2%로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높은 수준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생애 단계별, 취약계층별 복지 지원액이 크게 늘었다. 포퓰리즘 논란이 일 수도 있는데.

“꼭 지출할 부분에 지출하고, 지출하더라도 성과가 확실히 나타나도록 지출하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하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배경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붕괴 이후 세계경제가 위기를 맞자 극복 과정에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SOC 투자가 활발히 이뤄졌다. 지금은 위기 극복 과정의 SOC 투자가 (경기 회복에 따라) 정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투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배려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폭 5.1%는 어떻게 결정됐나.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했고, 기획재정부가 재정 운용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국가채무 절대규모가 2011∼14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 아닌가.

“재정은 필요시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게 재정의 역할이다. 국가채무는 절대규모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중요하다. 세대 간 부담도 우려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