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09조] 재정운용계획 살펴보니

성장률 5% 달성이 관건

정부는 5년 단위의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어느 때보다 자신했다. 재정수지는 계획대로 2013∼2014년에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고, 국가채무관리 목표도 당초 30%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안’에서 내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성장률로 잠재성장률 수준인 5% 내외(경상성장률 7.6%)를 제시했다.

예산과 기금 수입을 합한 재정수입은 이 기간 연평균 7.7% 늘어나는데,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연평균 9.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수입은 올해 290조8000억원, 2011년 314조6000억원, 2012년 342조9000억원, 2013년 365조1000억원, 2014년 390조9000억원 등으로 4년 만에 10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9%포인트 낮은 연평균 4.8%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예산과 기금을 더한 재정지출은 내년 309조6000억원, 2012년 324조8000억원, 2013년 337조7000억원, 2014년 353조원 등으로 4년 동안 60조2000억원만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내년에 흑자로 전환되고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올해 30조1000억원 적자에서 2014년에 2조7000억원 흑자로 돌아서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는 올해 407조2000억원에서 2014년에는 492조2000억원으로 21% 늘어나겠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올해 36.1%에서 2014년에는 31.8%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작성한 계획에서 국가채무가 2013년에 493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35.9%로 예측된 것에 비해 소폭 나아진 것이다. 조세 부담률은 2014년까지 19%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5.0%에서 2014년에는 26.1%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목표는 2014년까지 경제성장률이 꾸준히 5% 내외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추정돼 다소 낙관적이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만 총지출 증가율이나 총수입 증가율 예상이 다소 낙관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건, 복지, 노동 등 서민 관련 분야의 지출이 늘면 총지출 증가율이 정부안보다 더 높아져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희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