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09조] 국토부 예산

국토해양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7000억원 줄었지만 4대강 사업에는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는 3조28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총 23조4000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4대강 살리기에 3조3000억원, 도로·철도 등 기타 사회간접자본(SOC)에 19조7000억원 등을 투자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의 4대강 사업을 포함한 내년 수자원 부문 예산은 5조2092억원이다. 이 중 4대강 사업 예산은 4년의 사업기간 중 가장 많은 3조2800억원으로, 올해보다 600억원 증액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별도로 3조8000억원을 투자하는 것까지 합치면 두 기관의 내년 한 해 4대강 사업 예산은 총 7조원에 달한다. 4대강 사업을 제외한 국토부 SOC 예산은 19조7000억원이다.

◇김태영 국방, 맹형규 행정안전, 현인택 통일 장관(오른쪽부터)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환담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본사업을 내년까지 완공하고 그 외 국가·지방하천을 종합 정비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포함한 수자원 부문 예산이 증액됐다”며 “다른 SOC 예산은 경제 정상화 추이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으나, 경제위기 이전(18조원대)보다는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118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건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9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지원 단가를 좀 더 현실화하고 출자(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한다. 임대주택 건설비 지원 단가는 3.3㎡(1평)당 올해 496만8000원에서 내년 541만1000원으로 44만3000원(8.9%) 오른다. 이 경우 정부 출자비율은 19.4%에서 25%로 높아지고 내년 998억원, 2015년까지는 1조2000억원의 재정지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LH의 국고 배당이 내년에도 한시 면제돼 그만큼의 액수를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됐다. LH는 2009년 2662억원을 국고에 배당했다. LH가 조성하는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옮겨가는 47개 정부 소속기관의 새 청사 부지 매입비 6100억원도 몇 년에 걸쳐 나눠주지 않고 내년 조기 집행해 자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2단계 사업(1조2000억원)도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내년에만 2400억원을 아껴주기로 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