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사과 요구한 南 ‘흔들기’

美中정상회담 앞두고 ‘선수’…남한에 대화거부 부담안겨
정부 대화냐 압박이냐 고심

북한의 당국 간 대화 제의가 한반도 주변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우선 북측의 대화 제의 시점이 절묘하다. 오는 19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이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6일 북한의 대화 제의를 지지하고 나섰다. 경우에 따라 한국 정부가 대화 제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듯한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논의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중이 전략적 타협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북핵 6자회담 재개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3·26 천안함 폭침 이후 구축된 신냉전구도에 어느 정도 훈풍이 부는 것이다.

정부가 고민하는 대목이다. 큰 틀에서는 대화로 가는 것이 맞지만, 아직까지는 시기가 이르다는 판단이 강하다. 6일 청와대가 북측의 전날 대화 제의에 대해 홍보성 전술로 일축한 데 이어 외교통상부는 “북측 제의의 배경과 의도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추가 도발도 우려스럽다. 2009년 하반기부터 대화 공세를 폈던 북한은 뜻대로 되지 않자 천안함 사건을 일으켰다. 상황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허투루 들을 수 없다. 지속적인 압박 정책이 또 다른 북한 도발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선택은 결국 ‘양다리 걸치기’다. 대화와 압박의 갈림길에서 압박으로 한발짝 내민 상태에서 그대로 서 있다. 지난 4일 보즈워스 대표의 방한 이후 정부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도발 등 현안과 관련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면서도 “우리도 대화의 가능성을 닫은 채 산만 바라보지는 않겠다”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올해 대화와 공세를 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북측 행보에 동북아 정세도 요동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대화 제의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은 중요한 외교전략이다. 최소한 남북이 상황의 열쇠를 쥐고 있다. 미국은 몇 차례의 북미 대화보다는 견고한 한미 공조가 더 이익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역할이 약하다. 중국은 북한에 더 가깝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상황관리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한국 정부의 한수 한수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동맹국 미국이 드러내보이는 전략적 인내의 한계 속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묘안을 짜내야 한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