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야욕 노골화… 깊어가는 한·일 갈등

툭하면 억지… 韓 ‘조용한 외교’ 안 통해
“MB 독도 방문·주일대사 소환 등 강력 대응으로 확고한 의지 보여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및 방파제 건설 계획을 중단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독도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외상의 ‘독도는 일본 땅’ 망언 이후 또다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야욕을 드러냄에 따라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독도문제에 대해 말이 아닌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거듭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

우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 공고화 정책에 일본 정부가 반발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일본은 2004년 7월 독도 인근에서 천연가스층을 조사하던 우리측 해양탐사선 탐해 2호에 대해 일본 순시선을 통해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 당시 독도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의 해양경찰 선박과 일본 순시선이 장기간 대치하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2006년에는 일본측이 우리측 동해상 해저지형 탐사계획을 통보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강력히 항의했다. 또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오카다 가쓰야 당시 일본 외상은 우리측 유명환 장관에게 “한국의 독도 해저지형 탐사 및 연구활동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특히 교과서와 외교청서, 방위백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계속 강화했다.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연례 행사처럼 여기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매년 초 독도 관련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해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며,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선 주한 일본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항의문서를 전달한다. 외교부는 그럴 때마다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우리가 항의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본의 야욕이 갈수록 노골화하는데도 정부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는 “정부는 조용한 외교, 단호한 외교 등을 표방하며 독도 정책을 구사했지만 일본이 우리의 요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나 권철현 주일대사 소환 등 강력 대응으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