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 넘어 ‘글로벌 동맹 관계’ 격상

동북아 틀 벗어나 리비아 등 민주화 정착 공동 지원
한·미 동맹강화 따른 동북아 긴장 촉발 우려 시각도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계를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관계로 격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내용상으로 군사·안보 분야, 지역적으로 동북아시아에 국한됐던 기존의 한·미 동맹관계가 각각 경제분야와 범세계적인 분야로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언론발표문에서 “한·미 동맹을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기후변화, 경제위기, 빈곤 문제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에 적극 대처하고 협력하면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다원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 동맹이 지역적 차원의 군사·안보 동맹에서 세계적인 차원의 전략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틀을 벗어난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민주화 정착과 경제 재건을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으로써 글로벌 파트너를 모색하는 한·미 동맹의 향후 지향점을 명확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클린에너지와 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바이오 연료 등 미래성장 엔진으로 주목되는 녹색성장 부문에서의 협력도 강화키로 함으로써 한·미가 미래 비전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통과됐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 오후(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시외의 한식당 ‘우래옥’에서 비공식 만찬을 하던 중 미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한·미 관계 강화는 결국 대미,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이명박 정권과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아시아지역에서 안정적인 동맹구축을 희망하는 미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최대 동맹은 역시 일본이었으나 최근 미·일 관계가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는 평이다. 오키나와(沖繩)현 후텐마(普天間) 주일 미 해병대 항공기지 이전 문제의 장기화로 미·일 간 신뢰감이 저하됐다. 2009년 1월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3년간 아소 다로(麻生太郞)→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간 나오토(菅直人)→노다 요시히코( 野田佳彦) 총리 4명이 잇따라 등장했다 사라지는 등 대화 파트너도 유지하기 힘든 일본의 리더십 부재도 미·일 관계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992년 한·중 수교 후 급속히 중국의 세력권에 포섭되고 있는 한국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전략적 동맹 강화라는 고리로 미국의 영향권에 묶어 두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간 동맹 강화는 결과적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경계하는 북한·중국 나아가 러시아를 포함하는 북·중·러의 관계를 보다 밀착시켜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워싱턴=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