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정부 규제 오히려 역효과 낼 것”

서울대 한규섭 교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역효과만 낼 겁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사진) 교수는 28일 SNS를 정부가 규제하면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개입은 기성언론에 불만이 있는 진보진영에게 SNS를 ‘진실의 공간’으로 각인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SNS를 대안매체의 일종으로 받아들이면서 언론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한다”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검증이 필요 없고, 일부에서 ‘괴담(怪談)’으로 치부하는 얘기들도 SNS에서는 쉽게 번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SNS의 허실을 알게 되는 자정(自淨)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면서 섣부른 규제를 피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심각한 사안에는 명예훼손 소송 등 기존의 법체계로 대응하면서 “SNS의 폐해를 인식시킬 것”을 권유했다.

한 교수는 또 “SNS의 이념화는 우리 사회의 이념적인 양극화의 반영일 뿐 SNS의 자체의 속성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이 사실이냐를 두고 진영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만큼 사회가 이념적으로 분단됐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처럼 SNS의 정치적 색채가 강하지 않은 만큼 우리의 SNS가 앞으로 계속 이념적인 성격을 이어갈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