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사필귀정… 환영” 전교조 “오해 소지… 유감”

교육계·시민단체 반응 엇갈려

대법원이 2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하자 교육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환영한다”와 “유감스럽다”는 쪽으로 확연히 갈렸다.

27일 오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이 열리고 있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곽 교육감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서서 시위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8개 보수 성향 교육단체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의 이치에 따른 것으로 법치주의 구현과 국민 법감정을 충실히 대변한 것”이라며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만큼 곽 교육감이 재직 시 추진했던 공약 및 각종 교육정책은 즉각 중단되거나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후임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교육정책의 안정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도 성명을 통해 “사법 당국의 판단은 본분을 잃은 교육계에 대한 일대 각성을 주문한 것”이라며 “교육계 인사들의 자정선언과 선출직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에서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판결을 강행한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서울혁신 교육은 시민의 선택인 만큼 무리하게 정책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교육학부모회의 장은숙 회장도 “교육감이 시민의 지지와 염원을 통해 뽑힌 자리인 만큼 이번 상황과 관계없이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반응도 나뉘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이제부터 서울의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신호탄”이라며 “새로 선출될 교육감은 이념에 매몰되거나 선동을 일삼는 사람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사무총장은 “실형선고는 안타깝게 생각되지만 대법원이 고심 끝에 내린 판결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향후 치러질 선거에서는 교육행정의 난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인사가 선택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상에서도 판결에 대한 네티즌의 찬반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트위터 아이디 ‘gilxxxx’는 “이런 자가 어떻게 대학교수요 법학자요, 서울시의 교육수장이란 말인가? 속이 후련합니다”라고 썼다. 반면 ‘calxxxx’는 “괴상망칙한 판결로 곽 교육감이 한국판 드레퓌스가 됐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조성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