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 희망이다] 중앙·지자체 정책공조로 피부 와닿는 복지를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면서 공공 부문의 지원이 점차 절실해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나 교육 기회 보장 등은 아무래도 공공 영역의 힘이 필요하다. 그만큼 중앙과 지방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책 방향 설정과 재정·제도적 뒷받침은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2006년 여성가족부의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이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설정됐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시적이고 원활한 교류는 미진한 상태다. 그나마 2011년부터 해마다 연초에 개최되는 ‘외국인정책 관계부처 합동설명회’는 중앙부처 차원의 일방적인 업무계획 홍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지방정부는 정책 실현과 이행에 좀 더 고민하는 모양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은 서울에서 제주, 특별시에서 면단위까지 층위가 다양하다. 지난해 창립돼 지난달 첫 총회를 개최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도 그런 노력의 산물이다.

협의회는 다문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 선진 다문화국가 벤치마킹, 중앙과 지방 간 업무협의회 설치, 외국인 및 다문화 자녀 보육료 지원, 지자체 설립 외국인근로자센터 국비 지원, 다문화가정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의 첫 창립 총회를 개최한 서울시 구로구는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행정이 절실한 곳이 다문화가정”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실천을 좀 더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문화가정 못지않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의 개발도 절실하다.

서울 송파구 등이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알리미강사 파견 사업은 이런 고민으로 태동됐다. 김숙정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다문화가정은 문화교량 역할을 하고, 파견사업 덕분에 일반인은 문화 자극을 받아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