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정국 풀 대통령과 회담 불투명
당내 갈등과 겹쳐 사태 장기화 우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국정조사가 정상 궤도에 오르더라도 장외투쟁 방침을 이어가기로 했다. ‘회군 명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국회 복귀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담 성사와 논의 결과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장외투쟁과 국정원 국조는 별개라며 선을 긋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6일 “국정원 사건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 국정원 개혁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답변(명분)이 있어야 (국회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서울광장에서 시민단체와 결합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최대 인원을 참여시켜 정국을 주도하는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앞서 8, 9일에는 전북, 충남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여는 등 대국민 여론전도 강화키로 했다.
당 안팎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회군 마지노선으로 설정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남 원장 해임은 국조특위 뿐 아니라 지도부도 줄곧 주장해왔다. 이른바 ‘남해박사’(남 원장 해임과 박 대통령의 사과)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다. 남 원장은 전날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해 괘씸죄가 추가된 상황이다. 국조특위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 원장은 회의록을 재단하고 해석하는 월권행위를 자행했다”며 남 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에서 남 원장에 대한 교통정리 여부가 여야 대치 정국을 풀 열쇠로 떠오르는 흐름이다. 하지만 만남의 자리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5자 회담이 민주당으로부터 퇴짜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회담의 격이 단독→3자→5자로 낮아지는데 대해 민주당은 불만인 눈치다.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회담 제안에 응한 만큼 거부할 명분도 약하다. ‘응하자니 성에 안차고, 거부하자니 부담이 되는’ 형국이다. 즉답을 피한 김 대표 대신 전병헌 원내대표가 5자 회담에 대해 “청와대가 현 정국의 심각성과 그 해결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한 것은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는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당 차원에서 5자 회담 거부를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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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상황실 6일째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운데)가 6일 서울시청 앞 광장 내 국민운동본부 천막 상황실에서 열린 당 상임고문단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장외투쟁 6일째를 맞아 당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한 것은 곤혹스러운 점이다. 이날 리서치앤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20.8%로 나타났다. 전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2.5%포인트 하락한 23.2%에 머물렀다. 장외투쟁으로 지지층의 결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와 다른 결과다. 당 관계자는 “본격적인 장외투쟁이 지난주 말로 지지율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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