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형식 놓고 '책임 핑퐁'…출구 못 찾는 파행정국

서해 북방한계선(NLL) 회의록 공개와 국가정보원 사건으로 촉발된 여야 대치 국면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좀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5자회담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날 “윗분(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한 가지 발표드리겠다”며 “최근 여야 대표로부터 대통령과의 회담 제의가 있었는데 각종 국정현안이 원내에 많은 만큼,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5자회담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5자회담 카드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3일 제안한 박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5일 제안한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담에 대한 역제의 성격이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 대표는 측근들에게 “생각을 더 해봐야겠다”고 말한 뒤 신중한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병헌 원내대표는 “현 정국의 문제는 제1야당 대표가 당초 제안한 대로 일대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호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거부라기보다 (수락 여부는) 김 대표와 전 원내대표가 상의해야 한다”면서도 “일대일 영수회담이 5자회담으로 변질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회의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세대란, 일자리 창출 등 민생 문제와 일본의 우경화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정치권이 단독회담 → 3자회담 → 5자회담→ 단독회담 등 회담 형식을 놓고 핑퐁식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이날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 등에는 합의했지만 증인채택 문제가 남아 있어 국정원 개혁 논의는 손도 못 댄 채 차일피일 미뤄지는 실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자 회담에 대해 “현안이 있어 만나는 것인데, 그 현안이 국회에서 다뤄진 것이라 원내 대표를 모셔 같이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야당이 대통령 제안을 수락하기 바란다”며 “5자회담이 열리면 민생을 위한 국정의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여야는 이날 ▲15일까지로 예정된 국정원 국조특위 활동 23일까지 연장 ▲7, 8일 두 차례 계획됐던 청문회를 14, 19일 두 차례 개최 후 증인·참고인 중 불출석자에 대해 21일 추가 청문회 개최(1·2차 청문회에 전원 출석 시 불개최) ▲7일 오전 청문회 증인·참고인 확정 후 오후 2시 새로운 일정 의결 등 국정원 국조 특위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채택이 확정됐으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는 미정이다.

김재홍·김달중·김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