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교육정책

“대학입학제도는 초·중등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학부모들의 관심도 매우 높은 교육정책입니다.”

박근혜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시안)이 윤곽을 드러낸 27일 브리핑에 나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렇게 운을 뗐다. 그런 만큼 개편안은 ‘학생과 학부모 부담 최소화’, ‘교육현장 혼란 최소화’, ‘학교교육 정상화 기여’라는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발표 다음 날인 28일 교육현장에서는 박수 소리보다 원성이 자자했다. 자고 나면 바뀌는 ‘조변석개’식 대입정책으로 인한 혼란과 학습·사교육 부담 증가 우려로 현장 공기는 무겁다. 한 고교 교사는 “복잡한 입시제도를 정리하겠다더니 더 혼란스럽게 만든 꼴”이라고 성토했다.

이강은 사회부 기자

이명박(MB)정부의 야심작인 A/B형 수준별 수능과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수능 연계 방침은 사실상 폐품으로 전락했다. 성취평가제(절대평가) 2017학년도 대입 반영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2주 전 자율형사립고에 철퇴를 가한 일반고 육성책 등을 감안하면 MB표 주요 교육정책은 ‘쓱싹’ 지워지고 있다.

물론 수월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MB정부의 교육정책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논란도 탈도 많았다. 문제는 같은 새누리당 정권에서조차 대통령이 달라졌다고 입시를 포함한 주요 교육정책을 쉽게 뒤집어 버린다는 점이다. 게다가 교육당국은 청와대와 여당의 입김에 중심조차 못 잡고 있다. 교육부가 애초 ‘인문계(문과)·자연계(이과) 융합안’을 2017학년도 수능 유력방안으로 검토했다가 부랴부랴 ‘현행 골격 유지안’을 1안으로 제시한 게 대표적이다.

박근혜정부 역시 교육문제에 관한 한 국민의 염원에 눈 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는 교육정책을 희망한다. 독립적이며 구속력을 갖춘 국가교육정책기구 설립을 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치·이념적 이해와 무관하게 ‘교육 백년대계’를 그려나가자는 것이다.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역대 정부의 교육정책이 매번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강은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