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 희망이다] 전국 미혼모 가정 3만6000여가구?

미혼모 ‘쉬쉬’… 출생신고 안하기도
지금까지 실태조사 없어 추정 뿐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국내 미혼모 가정은 2011년 말 현재 3만5809가구로 추산된다. 지금까지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전문가들이 고육책으로 추산해 낸 결과다.

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미혼모는 출생신고서를 토대로 한 통계청의 연도별 인구동향조사 자료(혼인외 출생자 수)와 보건복지부가 보유한 국내외 입양아 중 미혼모 자녀 수를 더한 뒤 시설 거주 미혼모를 상대로 연구된 양육 희망 비율을 곱해 추산한다.

예를 들어 2011년 혼인외 출생자 9959명에 국내외로 입양된 미혼모 자녀 2262명을 더한 1만2221명의 34.8%(양육희망 비율 추정치)인 4253명이 양육미혼모로 집계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만 18세 미만인 1995년 이후 출생자를 모두 더하면 3만5809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미혼모 자녀 1명을 한 가정으로 가정해 양육미혼모 규모를 총 3만5809가구로 집계했다.

미혼모가 입양을 고려 중일 때 출생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점, 인구동향조사 때 응답자가 미혼인 경우 자녀 출산에 대한 문항을 건너뛸 수 있는 점 등이 양육미혼모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통계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문인 것이 사실이지만 당장은 답이 없다”면서 “10년쯤 더 지나면 미혼모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이 사라지고 정확한 실태도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양육미혼모의 비율은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1995년 6.9%에서 2011년 34.8%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동안 국내외 입양에 의존해온 미혼모 아동 양육이 ‘싱글맘’의 직접 양육으로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호소도 커지고 있다.

김 위원은 “미국 등 선진국들처럼 미혼부의 경제능력을 확인해 양육비 부담을 이행토록 하는 전담기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미혼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