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SE 부결' 방사청 "최단기간 내 사업 재추진"

차기전투기 기종 F-15SE `부결`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이 24일 오후 국방부에서 F-15SE 차기전투기 부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방위사업청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된 `F-15SE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부결했다. 20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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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차기전투기 단독후보인 F-15SE를 부결시킨 것과 관련 "전력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방추위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방사청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소요수정, 총사업비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F-15SE 부결 배경에 대해 "방추위 위원들 대다수가 부결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핵을 비롯한 비대칭 위협과 최근의 안보상황, 항공기술의 급속한 발전 추세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재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방부와 방사청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차기전투기 사업을 재추진하면 전력화 시기는 얼마나 지연되나.

▲ (오태식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 재추진 소요기간은 1년여로 판단하고 있다. 소요기간을 최단기간으로 하고 전력 공백을 최소화해 전력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전력화 시기 2017년에는 변화가 없나.

▲ (김 대변인) 그렇다.

◆ 전력화 시기를 맞출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앞으로 절차는.

▲ (오 본부장) 제시된 소요를 일부 수정하는 작업을 군과 합참이 하게 된다. 소요조정이 되면 그에 따라 선행연구와 사업 타당성 조사도 병행해서 하게 될 것이다. 이에 근거해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재수립하고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배부가 다시 진행된다. 절차적으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형태이나 실제로는 상당 부분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화 시기에 대해서는 전과 동일하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늦어질지는 그때 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예산 조정이 가능한가.

▲ (김 대변인) 사업을 재공고하면 조정이 가능하다.

◆ 이제 F-15SE는 자격이 없는가.

▲ (김 대변인) 추진방법을 다시 강구를 하겠다. 추진방법은 분할구매, 또는 믹스구매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 믹스구매가 무슨 뜻인가.

▲ (김 대변인) 복수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단장인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할 내용이다.

◆ 방위력개선사업은 방사청에서 하는데 TF 단장이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인 이유는.

▲ (이용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방사청에서 (방위력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데 소요 수정은 각 군과 합동참모본부가 결정한다. 군과 합참, 방사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TF장을 맡는 것이다. 사업추진은 방사청에서 한다.

◆ F-15SE 부결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나.

▲ (김 대변인) 방추위는 국방장관이 위원장이고 방사청장이 간사다. 방추위에 참여한 많은 위원들이 (부결) 의견을 내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여론도 반영한 결정으로 보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