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사업 원점… F-15SE 부결

방추위 "성능 부적합… 1년내 재추진"

건국 이래 최대 무기도입 사업인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이 원점에서 재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24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된 ‘F-15SE(사일런트이글)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심의한 결과 F-15SE를 부결했다고 밝혔다. 차기전투기 사업이 소요검토단계부터 재추진됨에 따라 전력화 시기가 1∼2년 지연돼 공군의 전력 증강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방사청 백윤형 대변인은 “방추위에서 기종별 임무수행 능력과 비용 등 분야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보상황 및 작전환경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최종 부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추위에는 미국 보잉의 F-15SE가 차기전투기 단독후보 기종으로 올랐다.

백 대변인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전투기 소요 수정과 총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전력 공백이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방추위 위원 19명 중 대다수가 F-15SE를 부결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기종종합평가 결과와 북한의 핵 등 비대칭 전력, 최근 안보상황, 세계 항공기술 발전 추세 등을 감안해 부결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핵에 대응한 ‘킬 체인’과 국지도발시 응징 보복 수단, 세계 항공기술이 5세대로 가는 실정 등을 감안해 우리 공군도 이러한 추세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방추위 심의 과정에서는 스텔스 성능이 떨어지는 F-15SE를 차기전투기로 선정하면 스텔스기를 속속 도입 중인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재추진하게 되는) 전투기 소요 제기 기간은 1년 남짓으로 예상한다”면서 “2017년 전력화 시기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기종선정 연기로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미뤄진 차기전투기 전력화 시기가 이번 기종선정 안건 부결로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F-X 사업에는 F-15SE를 비롯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 세 기종이 입찰했다. 하지만 F-35A와 유로파이터는 총사업비(8조3000억원)를 초과해 계약대상에서 배제됐으며 방추위에는 F-15SE가 단독후보로 상정됐다.

앞서 방사청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차기전투기 기종결정평가에서는 성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F-35A가 1위, F-15SE가 ‘구형 전투기’라는 비판 속에서도 2위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