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新관권’ 내세워 대선불복 이슈화… 朴대통령 압박

국정원 개혁 수사외압 중단·문책 촉구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3일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대여 공격수로 다시 나섰다. 지난해 대선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선거를 치른 당사자가 대선불복 논란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격이다. 패자가 승자의 정통성을 작심하고 건드린 만큼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2012년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정국 풍경이다. 

◆대선불복 무릅쓴 문재인의 노림수

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정치 글 의혹 사건 및 검찰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공식 제기했다. “(박 대통령)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은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가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라며 “그렇다면 그 영향이 어느 정도였든 간에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피해자였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문 의원의 ‘불공정 대선’ 발언은 지난 7월9일 부산시당 회의에서 박 대통령을 공격하며 꺼낸 뒤 이번이 세 번째다. 하지만 이번 성명의 수위는 가장 높았다.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개입은 경악스럽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는 원색적 표현이 곳곳에 등장했다.

문 의원이 대선불복의 위험을 무릅쓰고 침묵하는 박 대통령을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은 국면 전환과 입지 확보를 노린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초(史草) 실종’ 정국에서 궁지에 몰려 잠행하던 그로서는 국가기관 선거개입 사건이 수세 탈피의 호재라는 판단인 듯하다. 나아가 박 대통령과의 맞대결을 통해 당 안팎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대여 공세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대선 불복 논란이 두려워 선거 불법을 묵인할 수 없다”는 정면돌파 의지도 읽힌다.

하지만 대선 결과 승복까지 선언한 야당 후보가 전면에 나섬으로써 여권의 ‘대선불복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는 당 지도부로서는 부담과 변수가 생긴 셈이다. 지도부는 문 의원이 주도한 NLL(북방한계선) 전선으로 적잖게 애를 먹은 바 있다. 당내에서는 문 의원 발언의 ‘타이밍’과 ‘수위’가 적절했냐는 데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대선불복 논란 차단에 나선 지도부와 문 의원 간의 ‘엇박자’라는 해석이 고개를 들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오른쪽)가 23일 10·30 재보선이 치러지는 경북 포항시의 대잠동 허대만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비판하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당은 추가 폭로하며 공세 수위 강화

민주당은 이날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모든 화력을 끌어모아 청와대를 공격했다. 야당에서는 당초 군 자체 조사에서 밝혀진 4명 외에 지난 총·대선을 앞두고 포털 사이트 블로그(2명), 트위터(1명), ‘오늘의 유머’ 사이트(8명) 등에서 활동한 총 11명의 요원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사이버사 소속 2명이 대형포털의 블로그에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트위터에서 활동한 요원이 그동안 4명(국방부 발표) 외에도 한 명이 더 발견됐다”고 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사이버사 요원 8명이 유머 사이트에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정권(이명박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권 문제이고, 공범관계에 있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김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