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부실’ 고질병, 요금인상으론 고칠 수 없다

공기업들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 41개 공공기관은 정부에 낸 ‘2013∼2017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전기·상수도·가스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인상 요인이 있다면 요금은 올려야 한다. 2011년 기준으로 전기·가스·수돗물·도로·철도 요금의 원가보상률이 80% 안팎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요금 인상을 말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수술하는 일이다. 빚은 불어나는데 흥청망청 돈 잔치나 벌이는 공기업이 어디 한두 곳인가. 연봉인상, 성과급 잔치는 물론 임직원의 비리도 끊이질 않는다. 14조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수자원공사는 지난 4년간 임직원 연봉을 13∼42% 올렸다. 부채 12조원의 가스공사는 지난해 1인당 평균 1600만원씩 성과급을 지급했다. 원가보상률이 낮다고 하지만, 이런 모든 비용이 모두 원가에 포함돼 있지 않은가. 국민이 요금인상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반드시 그 말을 실천해야 한다. 요금을 인상하는 모든 공기업에 구체적인 비용절감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잉여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과다한 각종 급여도 조정해야 한다. 비용절감 계획을 실천하지 못한 공기업 경영자에게는 책임을 반드시 물리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