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이 미래다-그린 라이프]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

‘보릿고개’ 벗어나게한 한국 농업기술의 집약

해방 후 보릿고개 시절을 생산과정의 근대화 등을 통해 탈출한 한국의 농업 기술은 세계에서 독보적이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는 다른 선진국과 차이가 크다. 집약된 기술을 통해 급속히 발전한 한국의 농업 기술은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는 단순한 자본 지원보다 더욱 절실하다. 한국이 가진 농업 ODA의 특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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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 관련 우리나라의 발전경험과 비교 우위, 추진역량 등을 고려해 18개의 한국형 ODA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우선 생산 분야에서는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경제작목 재배 및 시설원예 ▲영농기계화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및 관리 ▲농업생산기반 구축 ▲산림녹화 ▲임산자원 개발 ▲가축 질병관리 등 8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은 한국이 1970년대 다수확 품종개량과 재배기술의 개선으로 주곡 자급을 달성하는 등 녹색혁명을 이룩했고, 미곡증산정책 등 농업정책이 뒷받침돼 거둔 개발성과다. 기술 전파를 통해 주요 곡물의 생산량 증가와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져 빈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유통 분야에서는 농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이 뽑혔다.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수송, 저장, 물류 표준화, 유통정보 및 교육, 가공 등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농산물 가격안정화 체계를 구축한 경험을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과 유통을 융합한 분야에서는 ▲친환경농업 ▲농식품 안전·위생관리 ▲가축사육 및 관리 등이 한국형 ODA로 꼽혔다.

‘친환경농업’은 1990년 중반 이후 인증제도 등을 도입한 이후 생산량이 급증했고, 최근에는 녹색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정책이다. ‘가축 사육 및 관리’는 우리나라가 가축 관리 기술이 선진화·체계화됐고,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개도국의 축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했다.

정책 분야는 ▲농지제도 및 관리 ▲농업기술 개발 및 현장지도 지원 시스템 ▲농업인력 육성 ▲농업협동조합 ▲농촌종합개발 ▲농촌특화사업개발 등 6개다.

‘농지제도 및 관리’는 근대적 농지소유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신생국, 저개발국에서는 토지의 불법적 탈취가 큰 문제이므로, 자작농 형성에 성공한 우리나라의 경험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점이 부각됐다. ‘농촌종합개발’은 산업화를 지향하는 개도국이 본받을 성공사례인 새마을운동과 농촌종합개발 방식을 혼합해 개발하는 방식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