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조사총괄팀 나승호 차장 등 4명은 10일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낮은 청년고용률의 이유로 청년층 고학력화, 고학력 니트족 증가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나 차장은 “고학력화는 인적자본 축적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과잉투자라면 자원낭비”라면서 “지금은 과잉투자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1990년 33.2%였던 대학진학률은 가파르게 상승해 2008년 83.8%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해 71.3%를 기록했다.
이런 환경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청년고용률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다. 임금과 근무여건이 양호한 1차 시장 진입을 위해 학력수준을 높이거나 자발적으로 미취업 상태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시장의 경우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할 때 임금이 8.8% 증가하는 데 비해 2차 시장에서는 3.5% 증가에 그친다.
청년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기 때문인데 인구가 줄어도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질 정도다. 2005∼2012년 청년층 인구가 40만명 감소했는데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28만명 증가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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