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司 정치글 1만5000건… 대선 개입 없었다”

심리전단장 주도… 직위해제
11명 입건… 민주, 특검 요구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일부 요원들이 지난 대선 기간에 ‘정치글’을 트위터 등에 올려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선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으며 군 내외부의 대선개입 관련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를 통해 사이버심리전단 이모 단장과 요원 10명 등 총 11명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로 입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이 단장 외에 군무원은 4명, 현역 간부는 6명이다.

수사 결과 사이버사 소속 요원들은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3년10개월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000여건의 글을 게시했고, 이 중 정치관련 글은 1만5000여건이었다.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 및 비판한 글은 2100여건으로 조사됐다. 이 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등과 같은 국가안보 관련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장은 인터넷 계정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직접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들이 활용하도록 유도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장은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교사죄’가 적용돼 형사 입건과 함께 이날 직위 해제됐다. 국방부는 연제욱 전 사령관(현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에 대해서는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문책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결과”라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 사퇴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김선영·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