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응답없는 정부 장애인 일자리 정책

10명 중 4명만 경제활동 참가, 3년전보다 되레 0.2%P 하락
절반이 최저생계비 이하 임금… 비정규직·비임금근로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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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겉돌고 있다. 지난해 경제활동을 한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 이는 3년 전과 비교해 오히려 뒷걸음치거나 크게 달라진 게 없어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38.3%로 2010년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8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용률(생산가능 장애인구 대비 취업자 비중)은 36%로 별다른 변화없이 제자리에 멈췄다. 실업률은 5.9%로 2010년 6.6%보다 0.7%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2010년 최초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3년 만에 다시 실태조사가 이뤄졌지만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3년 전과 변함이 없었다.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 일자리’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공공근로, 희망근로, 복지일자리 등)’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임금근로자는 각각 4.5%와 9.5%에 그쳤다.

성별로는 남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각각 49.9%와 46.9%인 것에 비해 여성 장애인은 22.1%, 20.9%로 절반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수준과 고용형태도 열악했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156만6000원으로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217만1000원에 비해 60만원 정도 낮았다. 월평균 임금은 100만∼149만원 이하가 2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49만원 이하 14.1%, 50만∼99만원 이하 17.7% 등으로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54.1%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장애인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 또한 59.1%로 전체인구 32.3%의 2배 가까이 높았다. 정규적인 보수 없이 일하는 비임금 근로자로 일하는 비율도 40.6%로 전체 인구 27.6%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과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아 사실상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23.8%로 가장 높았다. 농림어업 종사자가 18.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13.8%로 그 뒤를 이었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 장애인 경제활동 현장까지 미치지 못한 결과”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 등 고용시장에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고용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