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스토리] 저출산에 국적 포기 늘어… 인구감소 비상

귀화 등 국적취득자보다 年 6000명 많아
‘인재 유출’ 결국 국가 경쟁력 하락 초래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줄어 걱정인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가 국가적인 ‘재앙’으로 대두된 가운데 매년 2만명가량이 국적를 포기해 국가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28일 법무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택한 국적 이탈·상실자는 지난 29년(1985∼2013)간 46만2169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잠정 출생아 수(43만6600여명)보다 많다. 국적 이탈과 상실로 인한 인구 감소는 그동안 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점차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우리나라 연간 총 출생아 수와 맞먹게 된 것이다.

국적 포기자 규모는 사망자 통계와 비교해 봐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국내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자살자는 2012년 한 해만 1만4160명이었다. 하루 38.8명, 시간당 1.58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하지만 국적 포기자는 지난해 총 2만90명에 달하면서 매일 55명씩, 시간당 2.29명꼴로 발생하면서 이보다 훨씬 많았다. 국적 이탈과 상실로 인한 인구 감소 규모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국적 포기에 따른 인구 감소를 메울 수 있는 방법으론 귀화와 국적 회복을 통한 인구 유입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사정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지난해의 경우 귀화와 국적 회복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입된 인구가 1만3956명에 그쳤다. 국적 포기에 따른 인구 유출과 귀화 등을 통한 인구 유입만을 놓고 보면 지난해엔 총 6134명의 인구 순손실이 생긴 셈이다.

또 국적 회복과 귀화를 통해 국민으로 편입된 사람을 분석해보면 중국 출신이 54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출신이 403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우리나라 국적 이탈·상실자가 주로 택했던 미국과 캐나다에서 귀화 또는 국적 회복을 한 경우는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적었고, 그나마 일본은 고작 84명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들 세 나라에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인구를 수출하는 역할만 해 준 셈이었다.

김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