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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고객정보 8200만건, 업자에게 팔려나가 2차피해 우려

입력 : 2014-03-14 17:54:58 수정 : 2014-03-14 17: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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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서 유출된 고객정보 1억여만건 중 8100만건이 7300만원에 대출중개업자들에게 팔려나가는 등 8200만건이 업자에게 넘어갔다.

지금까지 금융당국과 검찰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아 2차피해 우려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태도를 취해왔던 만큼 2차피해 우려 현실화 등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14일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이 유출한 신용카드 3사의 고객정보 일부를 받아 대출중개업에 활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위반)로 이모(36)·김모(34)·한모(34)·다른 김모(39)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구속자는 지금까지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8일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 박모(39) 씨와 광고대행업체 대표 조모(36)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씨가 조 씨에게 2300만원을 주고 100만건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결과 이 씨는 다른 김 씨와 함께 2012년 8월부터 1년간 5차례에 걸쳐 7300만원을 주고 조 씨로부터 NH농협카드 2430만명과 KB국민카드 5370만명의 개인정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출중개업자인 김 씨와 한 씨는 조 씨로부터 각각 400만건, 70만건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대출중개업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가 받은 개인정보와 조 씨가 넘긴 개인정보를 합하면 8200만건이다.

이날 검찰은 "대출중개업자인 김·한 씨가 대출 등 영업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사용했고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아 보이스피싱(전화대출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이들이 받은 개인정보에는 비밀번호와 CVC(카드 뒷면에 새겨진 유효성 확인 코드) 번호 등이 없어 신용카드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코리아크레딧뷰 직원 박 씨는 국민카드 고객 5300만명, 농협카드 25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 등 1억400만명의 인적사항을 빼돌려 일부를 팔아넘겼다가 지난 1월 적발돼 구속됐다.

박씨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휴대전화 번호, 직장 전화 번호, 주민번호, 직장 주소, 자택주소, 결제계좌, 신용한도액, 카드 유효기간 등 최대 19개에 달해 스미싱 등 어떠한 금융 사기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자에게 고객정보가 넘어간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검찰은 금융감독원에 2차 유출 관련 내용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대한 재검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일부 고객 정보가 시중에 흘러나갔다는 정도만 밝혀졌으며 이것이 금융사기 등에 이용됐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동안 당국은 이번 카드 사태의 2차 피해는 없다고 계속 공언해왔다.

검찰은 지난 1월 발표 때 2차 유통을 막았다고 발표했었다.

금융당국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2차 피해가 없다고 정부가 밝힌 것은 당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말했던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객정보가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간 것이 확인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2차 피해 가능성을 공지하도록 유도하고 고객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기존 전용상담창구를 늘려 고객이 희망하면 신용카드를 즉시 재발급하도록 하고 고객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객의 경우 결제내역 무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고 안심하려면 카드를 교체하면 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고객 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액 보상할 방침"이라고 했다.

유출 규모가 크고 시중 업자에게 풀린만큼 2차피해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기에 카드사와 금융당국 모두 긴장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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