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청문회'…전관예우 관행 쟁점화 불가피

대구서 세월호 참사 관련 직공
사실상 김기춘 퇴진 요구 파장

새누리당의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인 김무성 의원이 청와대 비서진 전면 개편을 주장하며 사실상 김기춘 비서실장 퇴진을 요구했다. 야당이 김 실장 교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만큼 파장이 불가피하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도 ‘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리면서 야당의 표적이 되는 분위기다. 세월호 정국 반전을 노리던 청와대로선 ‘인적쇄신 2제’에 곤혹스러운 처지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일요일인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金, “무능한 靑 완전히 바꿔야”

김 의원은 24일 대구 칠성시장에서 열린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지원유세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무능한 이 나라의 총리와 행정부는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무능하고 소신 없는 청와대 비서실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직공했다. 특히 “총리를 비롯한 행정부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들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는 데 앞장섰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김 실장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그는 유세를 마친 뒤 ‘교체 대상에 김 실장이 포함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면서도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물론 김 실장이 제외된다는 확인도 하지 않았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경질에도 김 비서실장 유임으로 인적쇄신 효과가 떨어지고 6·4 지방선거 고전이 여전하자 김 의원이 총대를 멨다는 분석이 나온다. PK(부산·경남)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김 실장(경남 거제)에 대해 김 의원(부산)이 견제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 의원은 25일 여러 관측이 나오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수습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이 제대로 뒷받침을 못해 최근 교체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런 차원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거듭 해명했다.

◆安 전관예우 쟁점화 양상

박 대통령은 26일 안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으면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20일 내 청문절차를 마치도록 돼 있다. 지방선거 이후 내달 10일 전후로 예상되는 ‘안대희 청문회’는 전관예우 등이 핫 이슈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주말을 잊은 채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9시45분쯤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에 몰두했다. 그는 출근 시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변호사 활동 기간 사건 수임과 법률 자문 등으로 벌어들인 16억여원의 고액 수임료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3층 집무실로 향했다.

2005년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당시 이용훈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60여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핵심 인사는 “5개월에 16억원은 지나치게 많은 게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안 후보자를 감쌌다. 서청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안 후보자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개혁을 충실히 뒷받침할 인물”이라고 추켜세웠다.

◆ 인적쇄신 2제에 난감한 청와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민심 수습책으로 내민 ‘회심의 안대희 카드’가 ‘법피아(법조+마피아)’ 시비까지 부르자 청와대로선 인적 쇄신 드라이브가 꼬이는 형국이다. 안 후보자는 인준 시 관료사회 개혁을 위해 관피아를 척결해야 할 컨트롤타워인데 자칫 개혁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이 너무 안일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을 공언한 마당에 법피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할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비서실장 유임도 야권은 물론 여당 내부 반발에도 부딪혀 국정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상훈·이우승·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