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지자체 파산제’ 도입 찬반 팽팽

정부 “세수 감소로 위기 커져 대비 필요”
지자체 “자치권 침해·중앙의존 더 심화”

한때 미국 최대 공업도시의 지위를 누렸던 디트로이트는 2013년 7월 18일 미시간주 연방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자동차 산업 중심의 디트로이트가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재정집행을 한 결과였다. 디트로이트는 미국 지자체 재정 파탄액으로는 사상 최대인 180억달러(약 18조500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지게 됐다. 이에 따라 1950년대 180만명에 달했던 인구가 현재 70만명으로 줄고,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채 연금과 부채 삭감 등의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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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4일 전남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 포뮬러원(F1) 그랑프리 결승전에서 레이싱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다. F1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대규모 국제행사 등으로 지방재정이 악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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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로이트 외에도 미국은 1930년대 대공항 이후 모두 645개 지자체가 파산을 신청했다. 이들 도시는 경제불황으로 인한 세수감소, 빈곤층 유입, 복지지출 증가, 자산투자 실패 등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면서 위기가 발생했다. 미국과 같이 재정난이 심각한 지자체가 민간 기업처럼 파산을 할 수 있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둘러싸고 지자체의 반발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앞서 연초 업무계획에서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이 극도로 어려워서 재정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며 파산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파산제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몰린 지자체에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는 제도다. 미국은 주정부가 재정위기 단계로 판정받은 지자체에 주 파산관재인을 임명하여 재정재건을 추진하거나, 지자체가 직접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이 판단해 파산을 허가할 수도 있다. 일본은 지자체 재정위기를 예측하기 위한 지표를 정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 정부가 파산 선고를 한다.

하지만 공론화 없이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는 데 따른 지자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파산제를 도입하면 지자체의 자치권만 침해하고 중앙 의존도를 더욱 심화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앞서 정부가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방침을 밝힌 직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재정난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방 자주재원 확대, 자치단체 복지비 부담완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파산제를 도입하면 상당수 시군구가 파산을 면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파산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업비 부담에 대해 주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출확대에는 반드시 주민부담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중앙정부가) 기본적인 부족분을 깔아주되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