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 계급체계 사실상 '일병-상병' 2단계 축소 검토

훈련중인 육군 장병들.

육군은 병사 계급체계를 4단계에서 사실상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육군본부는 “병사 계급을 ‘이병-일병-상병-병장’ 4단계에서 ‘일병-상병-병장’ 3단계로 줄이고, 병장 계급은 분대장에게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훈련소에서 신병 교육을 마치면 바로 일병 계급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훈련소에 입소한 신병에게는 이병 계급이 부여되지만 훈련소 신병은 훈련병으로 불리고 이병 계급장은 훈련소를 퇴소할 때 달고 있다.

육군이 검토하고 있는 계급체계 개선안은 훈련소를 퇴소한 병사에게 바로 일병 계급을 부여하므로 이병 계급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또한 상병 중 우수한 병사를 분대장으로 선발해 병장 계급을 부여하므로 분대장이 아닌 병사는 일병과 상병 계급장만 달고 복무한다.

육군 관계자는 “분대장이 아닌 일반병사는 전역일 기준으로 병장 계급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12월 중으로 계급체계 조정에 대한 관련 법령(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의 검토안이 실현된다면 분대장이 아닌 일반 병사는 신병 훈련기간을 제외하고 일병으로 10개월, 상병으로 10개월 복무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지난 2012년 11월 ‘병 4계급 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이란 논문에서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사들의 계급을 일병-상병-병장 3계급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