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수사 못 믿어… 상설특검 1호·국조실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

새정치민주연합이 새해 예산안 처리 다음 날인 3일 정윤회씨 감찰문건으로 촉발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화력을 집중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이번 사건을 최대한 쟁점화해 연말 정국의 주도권을 틀어쥐겠다는 전략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공통 이슈로 삼아 여권에 각을 세웠다. 이른바 ‘십상시 게이트’를 고리로 예산안 이슈에 밀려 주춤했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의 동력도 되살리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문 위원장은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국민이 지적하는 문제의 핵심은 비선실세들에 의한 국정운영 시스템 붕괴”라며 문건 유출만 문제 삼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 이어 문건을 보도한 언론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언론과 국민은 알 권리보다 징역 갈 걱정을 먼저 해야 할 지경”이라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적폐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은 검찰의 수사보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 수사는 박 대통령이 이미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평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문 위원장은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지침을 내렸는데 어느 국민이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며 “결국 이 사건은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 1호 또는 국조를 위한 조속한 국회 운영위 소집을 촉구했다.

또 현 정권의 실세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칼끝은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시각이다.

박지원 비대위원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대한 사퇴를 압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위원은 “이 분들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으로 지목되는 안봉근 청와대 2부속 비서관이 3일 광주 공군 비행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비대위원은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이 시각 태도가 정말 걱정스럽다”며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 비서실에서 한 일로, 그 사실만으로 박 대통령은 당당할 수 없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건에 근거한 언론의 의혹 제기를 비난하고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청와대의 언론 대응 태도도 비판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비서실 공무원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여야 3인으로 구성된 특별감찰관 후보추천위원회가 3명의 변호사를 추천했는데도 아직까지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한 것은 정부·여당의 시행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7월 변호사 3인을 후보로 추천했지만, 여당 측 추천인사 1명이 고사해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대통령이 지명한 특별감찰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