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십상시' 멤버 고발·수사의뢰 왜

朴대통령 ‘정윤회 의혹’ 거듭 부인
檢 유출문제로 종결 움직임 제동

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국정개입 의혹을 받는 정윤회씨와 이른바 ‘십상시’ 멤버로 거론된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한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거듭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세계일보 보도 이후 이번 사건을 문서 유출 문제로 제한하고 문건의 실체는 단순한 ‘찌라시’로 규정했다. 이에 발맞춰 검찰이 유출 사건에만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실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은 전형적인 면죄부식 수사라고 판단해 검찰 고발 등을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선 셈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로 새누리당 지도부 등을 불러 정씨 의혹을 정면 부인하고 ‘찌라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친 표현으로 개탄한 데 대해 새정치연합이 즉각 반발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박범계 단장(가운데) 등이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 앞에서 “비선개입 의혹 사건은 반헌법적 폭거”라고 주장하며 정윤회씨 등 관련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당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선실세에 권력이 집중되면 권한은 갖고 책임은 지지 않는 의사 결정이 횡행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공적시스템을 와해시키는 폐단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검찰의 수사가 이미 균형을 잃었고 유출 건에 한해 일방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객관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총 6가지 항목으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 먼저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 유포’와 관련해 정씨를 비롯한 십상시 멤버 전원을 수사 의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선 정씨와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은 청와대 파견 경찰 인사에 개입한 의혹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조사단은 또 십상시 멤버들이 별도 모임을 갖고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청와대 내부상황을 체크하고 의견을 제시한 대목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수사의뢰했다.

조사단은 본지가 보도한 문건에 대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공식 문건이고, 징계나 수사를 의뢰하기 위한 문건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당 차원의 화력지원도 강화하는 분위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윤관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씨의 승마협회 외압 논란과 문체부 인사개입 의혹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 국기문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 발언에 대해 “국민이 진정 부끄러워하는 것은 비선실세에 의해 나라가 흔들렸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과 야당에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라고 명령하면서 이미 검찰 수사가 끝났을 때나 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