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실 밝혀질까…우려 증폭

朴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검찰 수사서 뒤집어질지 의문

검찰이 오는 9∼10일 중 ‘비선실세’로 불리는 정윤회(59)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하면서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을 ‘찌라시’라고 언급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문건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의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7일 압수물과 통신내역 등을 분석하며 문건 속에 거론된 회동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문건 작성자인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박관천(48) 경정과 그의 상급자였던 조응천(52)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회동 장소로 언급된 서울 강남의 J중식당을 압수수색하고 식당 사장 김모씨도 불러 조사했다. 문건에서 ‘연락책’으로 거론된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현재로서 검찰은 ‘십상시’ 회동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보인다. 김 행정관은 검찰에서 회동 자체를 부인했고, J중식당 사장 김씨도 “(문건에 언급된 시점에) 정씨 등을 식당에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J중식당 사장 김씨는 지난달 28일 세계일보 보도 이후 기자와 만나 “정씨와 17년간 알고 지냈고, 수년간 같은 교회에 다니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씨가 자신과 친밀한 사이인 김씨 식당에서라면 ‘비밀’을 지킬 수 있어 모임을 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 검찰이 정씨를 직접 조사하게 되면 그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3인방’ 등 ‘십상시’로 추정되는 인물들과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포착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정씨가 이들과 차명 전화번호로 연락했다거나 다른 장소에서 만난 정황 등이 드러난다면 문건 내용에 대한 수사가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십상시’로 거론된 인사들도 통화내역 분석 등을 마친 뒤 필요한 경우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같은 취지의 결론에 도달할 경우 ‘하명 수사’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건 유출 사건을 맡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주말 동안 압수물과 박 경정·조 전 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분석했다. 박 경정과 제3자 등 가능한 유출 경로가 다양하게 제기돼 애초 예상보다 수사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청와대와 검찰은 이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한 바 있다.

검찰은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박 경정이 부하 직원에게 삭제를 지시한 파일을 복구한 결과 청와대 재직 당시 작성한 문건이나 판검사 등 공직자 비리와 관련된 문건은 없었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