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회담 제의' 남북관계 주도권 잡기 승부수

정부, 전격 제안 배경

정부가 새해 1월 남북 당국 회담 개최를 전격적으로 제안한 것은 광복·분단 70주년이자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를 맞는 2015년을 성과 없이 넘기면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이 결실을 맺기 힘들 것이란 위기 의식의 발로로 해석된다. 외교·안보 전문가 사이에서는 그동안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박 대통령의 외교 전략이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이 우리 민족 모두에게 뜻깊은 광복 70주년이라는 점에서 이를 고리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는 나름의 승부수인 셈이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부측 부위원장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 1월 중에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자고 북측에 공식 제의하고 있다. 류 장관 왼쪽은 정종욱 통준위 민간 측 부위원장.

◆정부, 광복·분단 70주년 계기 남북 관계 주도 포석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9일 남북 당국 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자리에서 “우리 민족이 (광복 후) 지난 70년 동안 분단의 한을 안고 많은 고통을 겪고 살아왔다. 뭔가 조금 빠른 속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또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자꾸 시간을 뒤로 미룰 필요가 없다. (남북 당국 대화가) 연초에 시작돼 내년 이맘때쯤이면 북녘 동포도 다 함께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정부의 전격적인 대북 제의는 북한의 대남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1월1일 신년사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이뤄졌다.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 쪽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회담을 제의한 측면이 없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신년사를 보고 대화를 제의하면 더 안정적일 수 있었지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느낌도 줄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남북 관계를 이끌어나간다는 차원에서 연말에 움직였다”고 말했다.

회담이 성사되면 과거 남북 고위급회담의 주요 틀이었던 장관급 회담이 부활하게 된다. 남북 장관급회담은 2007년 5월 서울에서 열린 것이 마지막이다. 지난 2월 개최된 남북 고위급 접촉 때는 우리 측에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측에서는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남북은 작년 6월 남북당국회담을 추진하면서 남측이 류 장관을 수석대표로 내보내려 했지만 북측이 김양건 비서 대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수석대표로 내세우는 바람에 무산됐다. 우리도 차관으로 격을 낮추자 북측이 반발하면서 승강이 끝에 회담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5·24 제재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도 논의 가능”

정부는 당국 회담이 성사되면 설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 모든 의제를 폭넓게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류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원하고 있는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도 논의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날 소(小)통일로 시작해 대(大)통일로 간다는 박 대통령의 대북 기조에 따라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남북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남북 언어·민족문화유산 보존사업, 남북축구 대회 개최, 세계평화회의 개최, 비무장지대(DMZ) 생태계 공동조사 등이 포함됐다. 남북이 합의하면 내년에 경평(京平·서울 평양) 축구대회의 부활도 볼 수 있다.

중국 랴오닝(遼寧) 뤼순(旅順)감옥 내 공동묘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중근 의사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남북 공동 사업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측 정종욱 부위원장은 이날 류 장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안 의사 유해 공동발굴에 대해 “(공동 추진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고…”라면서 부인하지 않았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내년에는 분단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남북 모두에서 나올 것”이라면서 정상회담 가능성도 점쳤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먼저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8·15 남북 공동행사도 가능하리라고 본다”며 “남북 당국 간 불신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특사 교환 방문을 통해 정상회담이 논의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 제5사무국을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에 유치해 남북 간 전쟁을 막고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평화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해 남북이 공동으로 유엔 사무국을 유치하는 의제도 협의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