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찬의 軍] 본격화되는 KF-X 개발, '기술이전' 성패 달려

5일 `소링 이글`훈련에 참가한 국산 FA-50 경공격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우세로 예상되던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이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대한항공이 에어버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합의하면서 쌍발 전투기 개발 경험이 풍부한 에어버스의 기술과 대한항공의 자금력, 오너십 등이 결합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총사업비 중 국가 예산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사업 수주와 개발 성공의 핵심은 부족한 기술을 해외에서 어느 정도 이전받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美 정부 ‘기술이전 통제’ 변수

KF-X에는 차기전투기(F-X) 사업을 수주한 미 록히드마틴이 해외기술이전업체(TAC)로서 참여할 예정이다.

록히드마틴은 “KF-X 개발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측이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미 국무부 산하의 방위무역관리국(DDTC)이 운영하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은 첨단 군사기술의 해외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세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 항공우주분야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록히드마틴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미 정부의 의중에 따라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상당 부분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이전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KF-X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이전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 “적어도 1~2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KF-X의 핵심인 능동전자주사식(AESA)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등은 차기전투기 사업에서 F-35를 도입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절충교역의 일부라는 점에서 ‘약속 불이행’이라는 지적을 받을 소지를 안고 있다.

반면 에어버스의 유로파이터는 기술이전 통제가 미국에 비해 약하고 절충교역에도 적극적이라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군 관계자는 “에어버스는 기술이전에 적극적이고 미국 정부의 통제도 크게 받지 않아 넘겨줄 수 있는 기술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표정관리’ 들어간 방위사업청

KF-X 사업의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으나 KAI-대한항공의 경쟁 구도를 환영하는 눈치다.

군 관계자는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방위사업청이 협상의 ‘키’를 쥘 수 있다”며 “정부의 의중을 관철시키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차기전투기, 공중급유기 사업에서 유럽은 미국에 비해 기술이전에 적극적이었다”며 “KF-X 개발사업을 누가 수주하게 될 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9일 오후 참여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다음 달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이후에는 2∼3개월 동안의 협상을 거쳐 6∼7월 중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F-X 체계개발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

KF-X는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와 F-5를 대체하기 위해 공군의 KF-16 전투기보다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8조8000억원 가운데 60%는 우리 정부가 투자하며, 나머지는 인도네시아(20%)와 국내외 참여업체(20%)가 부담한다. 양산비용과 운영유지비를 합치면 2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