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보 유출때만 법석… 기업 절반 주민번호 암호화 안해

2014년 ‘개인정보 보호’ 실태 보고서

지난해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회원이나 서비스 이용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율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했다고 답해 정부의 처벌 강화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8일 행정자치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수준과 관련자들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4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1인 이상 민간사업체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처리자, 만 12세 이상 국민 등 4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 실시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기업의 회원이나 서비스 이용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실시율이 49.3%였다. 이는 2013년의 57.9%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초 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절반가량의 기업이 가장 기초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인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도 하지 않은 것이다.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업체도 14.4%였으며 여권번호와 운전면허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업체는 각각 39.7%, 41.6%였다.

이 같은 부실한 고객정보 관리로 인해 실제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경험을 한 국민은 절반에 가까운 46.7%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무단수집(44.4%)과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36.3%), 주민등록번호 도용(17.1%) 등의 피해를 당한 사람도 상당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피해구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54.2%), ‘피해구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47.4%) 등을 꼽았다. 

지난해 8월부터 기업 등이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파기토록 하고 있지만 아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국민의 63.0%가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과다수집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공공부문의 56.1%와 민간기업의 56.9%도 이같이 답변해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수집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최근 시스템 해킹으로 대량 유출된 인터넷상 본인인증수단 아이핀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유출방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실제로 공공부문의 65.8%와 기업의 17.0%가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다른 본인인증수단은 생년월일(공공 32.2%, 기업 53.4%)이나 휴대전화 인증(공공 29.0%, 기업 23.8%)이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당하면서 지난 5일에서 7일 사이 아이핀 탈퇴자가 1150명에 달했다.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신훈민 활동가(변호사)는 “주민번호와 아이핀 등은 개인정보의 ‘만능키’ 역할을 하고 있어 한 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게 되지만 정부나 기업의 편의에 따라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이라며 “정부가 주민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