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폐차로 고의 사고…약 13억원 가로채

폐차 처리된 외제차를 헐값에 사들여 차량번호를 바꾼 뒤 보험에 가입해 고의사고를 낸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20명은 총 117건의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 약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손처리된 외제차량 13대를 사들여 차량번호를 바꾼 뒤 정상차량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에 가입하는 수법을 썼다. 전손처리란 충돌, 침수, 도난 등의 사고로 차량 수리비용이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비용보다 많을 경우 보험금을 받고 사고차량은 매각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자동차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이 차량 고유 식별번호인 차대번호가 아닌 차량번호로 이뤄진다는 허점을 노렸다. 새로 받은 차량번호로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를 내 수리비를 받아내거나 또다시 전손처리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정비업체 관계자나 중고차 딜러가 연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1억원 이상 보험금을 타낸 사람이 4명에 이르고, 5000만원 이상과 미만이 각각 8명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금감원이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전손처리 이력이 있는 외제차 가운데 차량번호가 변경된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내역과 사고 이력을 정밀 분석하면서 드러났다. 지난해에만 차량번호를 바꾼 약 24만4000대 중 사고가 난 후 번호를 변경한 차량은 22%인 5만3000대에 달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중고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은 한 자동차가 차량번호를 변경하더라도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조사 시스템을 구축, 오는 24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