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시한 연장…갈등 봉합 '난제'

환경부·서울시 등 4자 협의체, 10년 더 사용 합의…인천시, 매립지 소유권 등 확보…도시철도 연장·테마파크 조성 등 주변 개발·활성화 대책도 구체화…지역 주민·환경단체 거센 반발

내년 말로 예정됐던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시한이 2025년까지 연장됐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의 합의로 인천시는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챙기게 됐다. 매립지 주변 주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28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8차 협의회를 열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합의했다. 협의체는 현 매립지의 잔여 면적 중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했다. 현재 사용 중인 제2매립장은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3-1공구를 사용할 경우 7년간 더 매립할 수 있어 사용기한이 총 10년 정도 늘어난다. 대신 서울시와 경기, 인천은 3-1공구 사용 종료 전까지 지역별로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3-1 공구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시한을 10년 정도 연장해준 대가로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얻게 됐다.

먼저 매립지 지분을 각각 71.3%, 28.7%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는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 소유권 전체(1690만㎡)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부 산하 공기업에서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다.

매립지 주변의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 대책도 구체화됐다. 4자 협의체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 및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교통 확충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매립지의 악취와 분진 등 고통을 감내해온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합의안은 각 지자체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한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이지 않다”며 “10년을 연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10년 후 어떤 대책이 있느냐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김선홍 대표는 “2매립장까지만 사용하고 종료했어야 하는데 아쉽다”면서도 “일단 각 지자체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2월부터 수도권 58개 시·군·구의 생활폐기물을 묻는 곳이다. 전체 부지는 총 1690만㎡로 단일 매립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지난해에는 336만3000t(하루 평균 9213t)의 쓰레기가 반입됐다. 지역별 쓰레기 반입량은 서울이 48%, 경기가 34%, 인천이 18%이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도입된 이후 쓰레기 양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현재 매립지 부지의 절반은 비어 있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