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국인 사찰 전혀 없었다" 결론

'삭제 파일' 복구 결과 27일 보고

여야가 국회 정보위 등 4개 관련 상임위를 열어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을 다루기로 합의한 대로 이번주부터 각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스타트를 끊는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은 최근 자살한 직원 임모씨가 삭제한 파일을 복구·분석한 결과 내국인 사찰은 전혀 없었다는 판단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예정된 현안보고에서 삭제 파일 복구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며 “문제 될 것은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이 처음부터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내국인, 즉 우리 국민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정보위에선 이병호 국정원장이 이 같은 내용을 직접 보고하고 1·2·3차장 등 고위 간부들도 출석할 예정이다.

국정원이 ‘예상된 답변’을 내놓음에 따라 신경전은 로그파일 등 야당이 요구해온 자료들의 제출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해킹 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원격접근통제시스템)를 처음 테스트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로그파일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정원은 삭제된 데이터를 100% 복구했다는 입장이지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임모 직원이) 뭘 삭제했는지 우리가 전혀 모른다. 복구의 분모를 모르는데 복구의 의미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제일 중요한 게 로그파일이고 이를 어떻게 제출할지에 대해 27일 이야기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로그파일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로그파일을 모두 공개하면 임씨가 관리하던 대북·대테러 공작원들이 모두 공개된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개 범위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은 국정원 보고 내용이 국가기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어느 정도의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가능하면 모두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같은 날 열리는 미방위에서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정원이 SKT 회선 5개 IP에 스파이웨어를 감염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쟁점이다. 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은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안행위, 국방위를 포함해 14일까지 이어진다. 야당 일각에선 상임위 현안보고와 함께 국정조사, 추가 검찰 고발 등의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은 현안보고에 집중하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공세 수단을 강구키로 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