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예술인 권리·대우 받을 수 있게 노력"

문화예술공정위 김규헌 초대 위원장…공연예술 청소년 비중 갈수록 높아져…의무·권리 이해 부족… 홍보 강화 추진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초대 위원장인 김규헌(사진) 변호사는 29일 촬영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법적으로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7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을 계기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문화와 공연예술에서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높아져 문화산업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지만 청소년의 법적 지위가 여전히 피보호의 대상에 머물러 있고 아이들은 자신의 노동과 관련된 의무와 권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를 높이고, 공연관련 대중예술 관련법에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문화예술공정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아직은 위원회의 존재감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당시에는 방송, 문학, 미술 등 11개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고 시정을 요구할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전반적인 문화산업이 장기적인 침체를 겪게 돼 과태료 부과 같은 처벌조치보다는 상호 간의 조정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예술인 복지재단과 신문고 등을 통해서 꾸준히 위원회의 활동을 알렸지만 아직까지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문체부에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여러 예술분야 단체와 협력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최근 사진이나 미술 분야의 불공정 행위와 예술 작품의 중간 착복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검사로 30년을 근무한 김 위원장은 서울지검 강력부장 재직 시절 ‘양은이파’ 두목인 조양은씨를 구속한 ‘강력통’ 검사로 분류됐지만 주변 사람들은 바이올린을 잘 켜고 공연문화에 관심이 많은 김 위원장을 ‘아트 검사’로 불렀다.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