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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회동' 다른 시각, 靑 '민생'-與 '예산처리'-野 '국정화 중단'

입력 : 2015-10-21 11:04:06 수정 : 2015-10-21 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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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예정대 청와대 5자 회동(대통령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을 앞두고 각기 다른 목표들을 갖고 있어 '5자 회동'서 좋은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 대통령은 민생위해 민생 입법 현안처리 희망

박근혜 대통령은 '5자 회동'에서 경제활성화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민생·입법 현안을 국회가 우선 처리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정기국회에 민생현안들이 산적해있는 만큼 박 대통령은 그동안 밀려왔던 법안들의 통과 필요성을 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햇다.

이 관계자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연내에 마무리해내고, 입법조치와 예산의 적기 투입을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이 3자 회동을 요구했지만 여야 원내사령탑이 참여하는 5자 회동을 추진한 것은 국회 내 현안 논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전날 5자 회동 일정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국회 현안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이다.

청와대는 주요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을 연내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11월 중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5개 법안의 입법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면에서 효과가 큰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5자회동서 박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요 의제로 상정한 교과서 문제에 대해선 먼저 거론하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민생입법 협조 차원에서 5자 회동을 성사시킨 만큼 이 자리가 정쟁으로 흘러선 안된다는고 믿고 있다.

박 대통령은 문재인 대표 등이 교과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경우 이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올바른 역사관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선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 예산안과 법률안 처리에 초점

새누리당은 5자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처리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데 최대한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날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노동개혁,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예산안 등 민생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5자회동이 열린다"면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쟁회동이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회동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지난 2013년부터 당내 '근현대사 연구교실'을 만들어 사안을 주도했던 김무성 대표가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새정치, "대통령이 국정화 중단하겠다는 답을 내놓아야"

새정치 문재인 대표는 5자 회동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답을 내놓아야한다"고 사전주문했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말로 설득을 해도 국민은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친일과 독재의 가족사 때문에 국정교과서에 집착한다고 생각한다"며 "권력을 사사롭게 쓰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며,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갈 수도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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