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KF-X 예산 정부원안 670억원 의결

'사업 재검토 주장' 정두언 위원장 한때 퇴장
다음달 중 추가 논의해 국방위 의견 예결위 심사 반영키로
입영적체 해소예산 302억 포함 1천702억원 국방예산 증액

국회 국방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논란이 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내년도 예산 670억원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KF-X 사업 예산은 시제기 제작(489억여원), 시험평가비(127억여원), 기술지원비(89억여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방위사업청이 애초 1천618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 협의 과정에서 670억원으로 삭감된 관련 예산이 이날 국방위를 통과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국방위는 다만 KF-X 사업에 대해 다음달 중 위원회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하고, 논의 결과가 나오면 예결특위의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 달라는 추가의견을 달았다.

이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KF-X 사업 예산안이 예결위로 넘어가면 깊이 있게 다룰 수 없다"며 "예결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하면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제안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도 "KF-X 사업이 이대로 가야 하는지 좋은지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선 국방위가 검토해야 한다는 유 의원 말씀에 동감한다"고 가세했다.

한편, 이날 의결 과정에서 전날 KF-X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관련기관에 대한 전면 감사를 주장한 정두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릴 수 없다며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회의장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의결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방위는 이날 예결소위를 통과한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에서 1천702억여원을 증액했다.

특히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역병 1만여병을 추가로 입대시키기 위한 예산은 302억원 늘렸다.
이와 함께 국방위는 KF-16 전투기 성량개능사업의 추가비용 발생과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