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ILO 가입… 노동환경 개선을”

북한 인권결의안 통해 권고...국제노동기준 준수 촉구...ICC 회부·책임자 처벌 포함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북한의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럽연합(EU)은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에서 “북한이 ILO의 회원국이 되고, 모든 노동 관련 협약에 대한 비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유엔의 한 소식통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말했다.

지난해 결의안에는 북한이 ILO와 협력해야 한다고 돼 있었으나 올해에는 북한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북한에 대한 요구 수위를 높였다.

올해 결의안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북한의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장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적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