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위안부 문제 해법은 없었다

韓·日 정상회담… “조기 타결 가속” 두루뭉술 합의
北核 대응·FTA 협력…양국간 고위급 협의체 구성
아베 “위안부 합의 땐 다시 문제 제기 하지 말아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청와대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양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0여 차례 협의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양국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3년반 만에 성사된 이날 정상회담 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취임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영접하기 위해 청와대 본관 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도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기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가속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단독·확대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위안부 문제가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일 정상회담 직전 기념촬영을 하면서 악수를 청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바라보고 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양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는 데 합의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박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또 진심어린 그런 회담이 돼서 앞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일본에 과거사 인식에 대한 전향적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과거사에 대한 언급 없이 “미래지향적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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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또 귀국후 일본 방송에 출연해 “군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 국민이 (해결책에 대해) 완전히 납득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그 와중에 협상을 진행해 일치점을 찾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로 합의하면 다음에는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 한·일 및 한·미·일 3국은 물론 다자 차원에서도 북핵 대응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한국 추가 가입도 협력하기로 했다. 회담 이후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해 후속조치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2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에서 이옥선 할머니가 한·일 정상회담 관련 방송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경기광주=연합뉴스

두 정상은 특히 지난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따른 북한 급변사태 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범위와 한국 정부 동의 여부 및 일본 안보법제 논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최근 “한국 정부 동의가 없으면 일본 자위대는 북한지역에 진출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우승 기자, 도쿄=우상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