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산업화 왜곡 없이 서술"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4일 필진 구성
野 “다수 여론 무시, 이것이 독재”… 정기국회 올스톱

3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국정화 전환이 확정되면서 집필진 구성 등 본격적인 ‘올바른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이 시작된다.

새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에는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원로 역사학자들이 다수 참여할 전망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확정 발표에 앞서 마이크를 고쳐잡고 있다.
이재문기자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 고시했다. 교육부는 당초 5일 확정 고시를 계획했으나 관보게재 등 행정절차 문제가 해소되면서 이틀 앞당겨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확정고시 강행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黃총리 대국민담화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발표했다.
이재문 기자

황 부총리는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더 이상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새 역사교과서에 고대 동북아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등 상고사와 고대사 부분을 보강하고 일제의 수탈 및 독립운동사를 충실히 기술하는 한편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왜곡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겠다고 덧붙였다. 새 국정 교과서의 집필에서부터 발행과정 전반을 전문기관 감수와 전문가·교사연구회 검토, 웹 전시 등으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앞줄 왼쪽 네번째)와 당 소속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와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교육부는 곧바로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를 국정 교과서 집필 책임기관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집필작업에 들어간다. 국편은 4일 교과서 집필진 구성과 집필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집필진에는 5∼7차 교육과정 때 국정 교과서 편찬에 참여한 고고학자 최 명예교수를 비롯한 원로 교수 6∼7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명예교수 외 집필진으로 거론되는 학자는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 최성락 목포대 교수, 이기동 동국대 석좌교수, 허동현 경희대 교수, 손승철 강원대 교수, 강규형 명지대 교수 등이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강행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정탁 기자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으로 인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 불참으로 파행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오며 새정치민주연합 국정화교과서 규탄 농성장을 밟고 나오고 있다.
남정탁 기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대표집필진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와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도 집필진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편은 이달 중순까지 교과서 집필진 구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비공개 논란이 일었던 ‘역사교육지원 TF팀’을 ‘역사교육추진단’으로 공식 조직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다.

전날 농성에 돌입한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항의 농성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물론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부처별 예산심사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등 모든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5일까지 보이콧을 유지할 방침이어서 4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취소됐다. 5일 예정된 본회의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확정고시 직후 농성 중인 국회 중앙홀에서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달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성토했다. 문재인 대표는 “고시 강행은 자유민주주의의 파탄을 알리는 조종과 같다”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강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 아니냐”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4일 오전 11시 국정화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이정우·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