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일지…체결에서 新협정 발효까지

한국과 미국 정부는 25일 오후 6시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개정 한미 원자력협력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발효식 행사를 개최한다.

한미 원자력협정이 42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원자력 이용을 둘러싼 양국의 협력도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될 전망이다.

다음은 한미 간 원자력 협력에 관한 협정이 최초 체결된 이후 42년 만의 신(新)협정이 발효되기까지의 일지.

▲1956.2.3 = 한미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 체결. 협정에 근거해 미국 아르곤 원자력 연구소에 우리 연구원 파견.

▲1958.3.14 = 협정 1차 개정. 미국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인 트리가 마크-2(TRIGA Mark-Ⅱ·열출력 100㎾급) 도입 추진.

▲1965.7.30 =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따라 협정 2차 개정. 트리가 마크-3(TRIGA Mark-III·열출력 2㎿급) 추가 도입 추진.

▲1972.11.24 = 기존 협정을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로 대체. 첫 상업용 원자로인 고리 1호기 도입 추진.

▲1973.3.19 = 협정 발효. 협정 유효 기간 41년으로 제시.

▲1974.5.15 = 협정 1차 개정. 고리 1호기에 공급할 농축우라늄 상한선 등을 정해 추가.

▲1974.6.16 = 협정 발효.

▲2010.8 =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 전담 TF를 외교통상부에 설치.

▲2010.10.25 =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개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공동연구에 합의.

▲2011.3.3∼4 = 제2차 협상 서울서 개최.

▲2011.4 = 10년간의 파이로 프로세싱 공동연구 출범

▲2011.7.14∼15 = 제3차 협상 워싱턴서 개최.

▲2011.10.20∼23 = 제4차 협상 서울서 개최.

▲2012.2.6 = 제5차 협상 워싱턴서 개최.

▲2013.4.16∼18 = 제6차 협상 워싱턴서 개최. 현행 협정 만기를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하고 추가 협상키로 합의.

▲2013.4.24 = 한미, 협정 만기 연장 공식 발표.

▲2013.6.4 = 제7차 협상 서울서 개최.

▲2013.9.30∼10.1 = 제8차 협상 워싱턴서 개최.

▲2014.1.7∼8 = 제9차 협상 대전서 개최.

▲2014.3.18 = 한미 원자력협정 만기 2년 연장안 공식 발효.

▲2014.6.17∼18 = 제10차 협상 워싱턴서 개최.

▲2014.9.21 = 제11차 협상 오스트리아 빈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계기 개최.

▲2015.4.22 = 한미, 협상 타결…개정 원자력협정 가서명.

▲2015.6.4 = 신협정 한국 차관회의 통과.

▲2015.6.15 = 윤병세 외교부 장관·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장관, 신협정에 정식 서명.

▲2015.10.29 = 미국 의회,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 검토절차 완료.

▲2015.11.25 = 한미, 외교각서 교환으로 신 한미 원자력협정 정식 발효.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