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0대 금융개혁 과제 발표

ISA ‘국민통장’으로 확대·중금리대출 출시 등 추진키로

새누리당과 정부가 금융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금융개혁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4개 구조개혁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와 중금리대출 출시,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2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등과 함께 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개혁 10대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10대 과제는 ▲ISA의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 상향 등 '국민 통장'으로 확대 ▲10%대 중금리 대출 출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발본색원 ▲보험사기는 특별법으로 강력 처벌 ▲창업 3~7년차 벤처기업 건너갈 징검다리 금융 확대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기업구조개선 시스템 구축 ▲문화, 관광, 교육 등 유망서비스 산업에 자금공급 원활화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한도 확대 및 지문정보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금융사의 근무시간 조정과 영업 및 서비스 관행 개선 ▲금융상품 약관 사후보고제 전환 등이다.

당정은 이번 금융개혁 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과 예산안 처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사가 국민에게 쉽고 편하게 접근하고, 자체 간 혁신과 경쟁 그리고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과제를 중심으로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토론을 거쳐 법안 발의가 필요한 부분은 곧 발의할 것”이라며 “동시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막바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국민이 금융개혁 성과를 체험할 수 있게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회와 정부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준비가 다 끝났음에도 법 개정 지연과 예산 부족으로 미뤄지는 개혁이 많다”며 “관련법이 빨리 통과돼야 금융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또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개혁 과제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현장점검반을 운영, 건의를 받고 이를 수용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