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논 80% ‘가뭄 무풍’ 지대로 만든다

농식품부 종합대책 보고

정부가 가뭄과의 전쟁에 본격 돌입했다. 가뭄 피해가 나면 사후 ‘응급 복구’ 중심이었던 정부의 가뭄 대응 전략이 농업가뭄지도를 작성해 상시대응하는 체계로 확 바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물 활용 방안도 추진된다. 향후 10년간 3조원가량을 투입해 물 15억t을 추가로 확보하자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그동안 4대강에 물이 넘쳐나는데 가뭄에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공주보와 상주보의 물을 이용하는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시행돼 예산낭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업·농촌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상시로 가뭄을 예측해 피해를 줄이고자 ‘농업가뭄지도’를 격주로 제작해 발표하기로 했다. 저수율과 강우량, 유효토양 수분량, 현장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도를 만든다. 지도에는 각 지역 가뭄 상황이 관심·주의·경계·심각 4개 단계로 표시된다.

농업가뭄지도를 바탕으로 가뭄 발생이 예측되면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가뭄협의회를 열어 가뭄대책상황실 설치 여부 등을 결정한다. 3개 시·도, 10개 시·군, 5000㏊ 이상 논·밭이 가뭄 주의 단계가 되면 농식품부에 가뭄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경계 단계가 되면 국민안전처에 중앙가뭄대책본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매년 10월1일 저수지별 저수량과 강수 상황을 점검해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는 강수 예측 시나리오에 따라 준설, 관정개발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용수 확보 대책을 펼친다.

가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농업용수 확충과 물 이용 효율화에도 주력한다. 심각한 가뭄에도 용수 공급이 가능한 논인 수리안전답 비율을 현행 60%에서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4대강 하천수를 활용해 4대강 인근 물부족 농경지 1만2000㏊에 매년 용수를 1억㎥ 공급할 계획이다. 4대강 보인 공주보∼예당지, 상주보∼화달지를 연결하는 도수로 설치 공사는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13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해 재정투자의 비효율성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주보는 2017년 말, 상주보는 내년 말 도수로 설치공사가 완공돼 당장 물을 댈 수도 없다. 농식품부는 공주보와 상주보를 제외한 18개 지구의 4대강 하천수 활용 사업은 예타 신청을 앞두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또 가뭄 우려 지역 내 저수용량 10㎥ 이상, 유역면적 500㏊ 이상 기존 저수지 물그릇을 키워 저수 용량을 늘린다. 논보다 가뭄에 취약한 밭 용수 공급률은 18%에서 30%까지 높인다. 가뭄 상습지역 밭 15만㏊에 용수공급계획을 먼저 적용하고, 고랭지배추 주산지인 강원 안반덕지역에 내년까지 63억원을 투입해 양수장과 저수조를 설치한다. 지능형 물관리 자동화사업 확대와 노후 저수지·양수장 개보수 등으로 물관리손실률을 35%에서 25%로 낮춘다. 또한 버려지는 논물을 재활용해 농업용수 반복 이용률도 15%에서 30%로 개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농업가뭄협의회와 농업가뭄센터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업가뭄지원단을 각각 설치해 가뭄대책을 추진한다.

김종훈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현재 농업용수로 쓰는 물이 30억t쯤인데 이번 대책으로 2025년까지 물 15억t을 추가 확보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10년간 필요한 재원 3조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