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기면 폐기우려" 與, 노동개혁 입법에 연말 '올인'

내년초 총선국면 진입 후 개혁동력 저하 현실인식
12월 임시국회 野 압박 강화…여론전도 병행
野 내홍에 예산카드 소진으로 전망 불투명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연말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고 당력을 '올인'할 태세다.

노동개혁 법안 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정치권이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당·정·청 공조를 통해 연내 노동개혁 완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를 근거로 야당을 압박하는 한편 다음주부터는 여론전을 병행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도부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히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입법 전쟁'을 예고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이 정치적 이해타산이나 진영논리에 묶인 낡은 프레임에 갇혀 법안 처리를 거부한다면, 비정규직과 미래세대에 돌이키지 못할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며 당장 논의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연말이 넘어가면 당장 총선체제로 본격 전환돼 노동개혁 법안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국민을 우습게 알고 속이려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분노한 회초리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런 기조에 따라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 직후인 오는 10일 임시국회(12월 10일∼1월 9일)를 즉각 소집해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서 여야 간사와 양당 전문가 의원 1명씩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구성해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원내 '액션 플랜'과 동시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동개혁은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더 주겠다는 것인데 야당은 민주노총의 눈치만 본다"며 "야당의 이런 반(反)개혁적 태도를 부각하는 여론전을 펼치면 바로 총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야당이 견딜 수 없을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 당 정책위 민생119본부는 오는 7일 금형·주조·용접 등을 일컫는 '뿌리산업' 비정규직 노동현장을 방문,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근로법의 당위성을 알리기로 했다.

이처럼 연내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불안감도 크다.

최근 예산안과 쟁점법안 연계 협상에서 당 내부로부터 '판정패' 평가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작고 예산안을 무기로 협상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 끝난 게 협상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야당의 내홍 상황도 또다른 악재다.

지난 2일 심야 협상에 참여했던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시 야당이 '노동법'을 합의문에 거론하는 것조차 아주 예민해했다"면서 "여당의 무기는 예산안밖에 없었는데 이제 야당이 아쉬울 게 없다는 점에서 연내 노동개혁 입법화 마무리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