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은행 핀테크 서비스 관련 포괄적 동의 가능”

보험권에도 다양한 비대면 실명인증 도입 추진
“핀테크는 금융개혁의 본질”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에서 발언 중인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은행의 핀테크 서비스와 관련해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리겠다”고 8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KEB하나은행에서 개최한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에서 은행연합회가 은행과 핀테크기업이 구축 중인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과 관련해 꺼낸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자서명에 동의 효력 허용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보유 중인 고객의 거래정보를 가계부 앱 등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해당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매번 금융실명법에 규정된 서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제로 매번 동의를 받으려면, 고객 입장에서도 지나치게 번거롭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건별 동의가 아닌 포괄적 동의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전자서명도 서면상 동의와 똑같은 효력을 지니도록 유권해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포괄적 동의의 최대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제한된다. 또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해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핀테크 기업들도 온라인으로 고객 동의를 얻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현장점검 회의에는 핀테크 기업, 금융협회 및 유관기관, 연구원, 관계부처 등이 참석해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핀테크산업 현황에 대해 논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다모아(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의 등장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전용보험 출시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동의 등에 있어 서면상 동의나 공인전자서명만을 인정하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권에도 다양한 인증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핀테크기업들은 “최근 출시한 핀테크 서비스가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핀테크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의 금융권에 새로운 자극과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개혁을 통해 낡은 규제들이 개선되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해말 휴대폰 번호만 알면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한 한 업체는 금융위의 적극적 유권해석과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활성화 방안 발표 등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다. 최근 13개 금융사와 제휴를 맺고 총 50억원의 직접 투자를 받는 등 사업 확대를 준비 중이다.

‘스마트 OTP'를 개발한 또 다른 업체는 금융위의 ’매체분리 원칙‘ 폐지와 핀테크 데모데이를 통한 1:1 멘토링 연계 등에 덕에 은행 및 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했다.

◆금융개혁으로 금융소비자 편익·금융산업 경쟁력 ↑

임 위원장은 또 그간의 금융개혁, 특히 핀테크산업의 발전도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는 “금융개혁은 기존 금융산업의 판을 흔들어 금융소비자의 편익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는 금융개혁의 본질”이라며 핀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로 23년만에 새로운 은행 인가가 나오면서 은행산업에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11년만의 한국거래소 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험자본 육성과 투자 중심의 금융환경을 조성했다.

보험권에서도 보험가격 자유화 방안 마련, ‘보험다모아’ 출범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험시장을 구축했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간편결제, 간편송금,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카드, 비대면 실명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됐다.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핀테크 관련 산업종사자 수는 지난해 2만4300명에서 올해 2만5600명(금융보안원 추정)으로 늘어났다.

임 위원장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국민의 약 66.3%가 ‘핀테크’를 인지, 이용자 중 약 74.2%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는 핀테크 육성을 위해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현장점검 회의 시작에 앞서 KEB하나은행이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원큐랩’을 방문, 입주 핀테크 기업을 격려했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