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8% 상반기 조기집행

일자리 확충·경기 진작 등 사용
회계연도 개시전 3조5000억 배정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회계연도가 시작되자마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액’을 3조5000억원 규모로 잡았다. 3조5000억원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액수다. 연말 내수 활성화로 겨우 살린 경기 불씨가 내년 초 ‘소비절벽’으로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 330조6716억원의 68%인 224조8789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내년 분기별 예산 배정을 보면 1분기가 40.1%로 가장 많고 2분기 27.9%, 3분기 20.2%, 4분기 11.8%다. 후반기로 갈수록 배정률이 낮아진다. 정부는 일자리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된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골고루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소요시기를 감안해 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연내 계약 체결 등이 이뤄지고 국민체감도도 높으면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사업으로 선정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사업으로 결정되면 이달(12월) 중 사업공고를 할 수 있어 사업 집행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세종=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