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부실 대처' 문형표 국민연금 수장 되나

이사장 공모 지원 논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부실 대응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500조원 규모의 연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 이사장 공모에 3명의 후보가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후보자는 문 전 장관과 울산·제주지역 대학교수 등이다. 당초 20여명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 전 장관의 지원 소문이 나돌면서 마음을 접은 인사가 많았다는 후문이다. 유력 후보였던 조원동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도 막판에 지원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3년에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한 국민연금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청와대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복지부나 국민연금 안팎에서 ‘청와대의 문형표 낙점설’이 파다하다. 문 전 장관은 지난 5월 메르스가 발발하자 병원명 비공개 방침 고수 등 미숙한 대응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가 8월 초 전격 경질됐다. 현재는 과거 근무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무보수 연구직으로 있다.

예상대로 그가 국민연금 이사장에 낙점되면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기금운용본부를 독립된 공사로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장관은 경질 직전까지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으며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때문에 그의 재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관련해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얼마 전까지 정부 입장만 대변한 사람이 이사장으로 오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연금을 낸 국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 시각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이사장에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도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 도입 30년이 다 되도록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개입 탓이 크다”며 “(기금운용본부의) 일방적인 공사화와 이를 위한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사장 임명 이후 기금운용본부장도 새롭게 임명될 예정인데 현재 7명의 전직 금융 전문가들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병욱 기자